죽산면 위반건축물,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위반건축물 표시가 올라간 경우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면 매매·임대·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리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통지서에 적힌 위반 내용과 시정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 안에 원상복구와 추인 중 가능한 방향을 검토합니다.
-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 이행강제금은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만으로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 무단 증축이 있는 경우
- 옥탑방, 발코니 확장, 샌드위치패널 가설물, 필로티 막음, 테라스 지붕처럼 신고 없이 늘린 면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무단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쓰는 근생빌라처럼 대장과 실제 용도가 다르면 용도별 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 매매·임대 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담보대출이 거절되거나 매매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위반 여부와 정리 가능성을 확인하면 계약 조건과 일정 조율에 도움이 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추인) 절차
현황 확인
건축물대장, 도면, 현장 사진으로 실제 건물과 서류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법령 검토
건폐율·용적률, 구조, 주차, 용도 기준 등 현행 법령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방향 결정
추인할 부분과 철거·원상복구할 부분, 필요한 보완 공사 범위를 정합니다.
허가·신고
관할 허가권자에게 설계도서를 갖춰 허가·신고(추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장 정리
승인 후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방치하면: 이행강제금과 위반건축물 표시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표시
-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실이 표시되어 거래, 담보 대출, 임대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허가·신고 제한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이용한 영업 등 다른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철거·원상복구 명령
-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추인이 어렵고, 철거나 원상복구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 김제시 죽산면 관할과 준비 자료
| 관할 허가권자 | 김제시청 건축 담당 부서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
|---|---|
| 준비 자료 | 건축물대장, 기존 도면, 현재 현장 사진, 시정명령서나 이행강제금 통지서 |
| 검토 기준 | 같은 죽산면 안에서도 용도지역, 대지 조건, 건축 시기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해당 필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
전북 김제시 죽산면 양성화 자주 묻는 질문
Q.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불법건축물은 모두 양성화할 수 있나요?
A.모든 위반건축물이 양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4월 15일 질의회신은 허가·신고 절차를 누락했으나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 행정조치 후 추인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건축 현황과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합니다.
Q.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는 어떻게 해제하나요?
A.위반 부분을 철거·원상복구하거나, 현행 기준에 맞게 보완한 뒤 허가·신고(추인)를 받아 시정이 확인되어야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나 시간 경과만으로 표시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Q.이행강제금을 내면 자동으로 합법 건물이 되나요?
A.이행강제금 납부와 위반사항의 시정·추인 절차는 별개입니다.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사항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정명령 내용과 건축물 현황,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무허가·무신고 건축이나 건폐율·용적률 초과는 1㎡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에서 위반 유형별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될 수 있고,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은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감경됩니다.
Q.근생빌라(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쓰는 건물)도 양성화할 수 있나요?
A.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쓰는 것은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 용도로 바꾸려면 주차, 일조, 건폐율·용적률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해야 해서 건물마다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면 원래 용도로 되돌리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Q.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양성화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건축물 소재지, 건축물대장, 기존 도면과 현장 사진을 준비하면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정명령서나 이행강제금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문서의 위반 내용과 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Q.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도 2026 양성화 특별법 대상인가요?
A.「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되며 지역 제한 없이 전국에 적용됩니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위반건축물 중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 이하, 단독 165㎡ 이하, 다가구 660㎡ 이하 등 규모 요건을 갖춰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등은 제외됩니다. 대상이 아니면 현행 건축법 기준의 일반 추인을 검토합니다.
Q.양성화 비용과 기간을 미리 알 수 있나요?
A.위반 유형, 면적, 도면 보유 여부, 필요한 보완과 행정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소와 건축물 현황을 확인한 뒤 검토 범위와 비용, 예상 일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