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무단증축 유형
- 옥탑방
- 옥상에 방이나 창고를 덧지은 경우. 면적이 늘고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에 걸리기 쉽습니다.
- 발코니 확장·막음
- 기준 밖으로 내민 확장이나 면적이 늘어나는 구조 변경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샌드위치패널 가설물
-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아 증축 허가·신고 대상이 됩니다. 화재에도 취약합니다.
- 필로티 막음
- 주차장 등으로 비워 둔 필로티를 막아 실내로 쓰면 면적과 주차 기준이 함께 달라집니다.
- 테라스·마당 지붕
- 비가림 지붕이나 차양도 구조와 규모에 따라 면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추인할 수 있는지 따지는 기준
늘린 면적을 더해도 건폐율·용적률 안에 들어가는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일조 등 높이 제한과 주차, 방화 기준을 지키는지를 봅니다. 기준 안이면 설계도서를 갖춰 허가·신고(추인)를 진행하고, 기준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철거하거나 줄여야 합니다.
2023년 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증축 부분을 포함한 규모로 2026 양성화 특별법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무단증축 양성화 자주 묻는 질문
Q.오래전에 지은 옥탑도 지금 단속되나요?
A.시간이 지났다고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므로, 매매나 리모델링 전에 정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증축 부분만 철거하면 되나요?
A.철거 뒤 관할 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대장 정리로 이어집니다. 일부는 추인하고 일부만 철거하는 편이 비용이 적을 때도 있으므로 먼저 추인 가능 범위를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